현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협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23일 결정한데 대해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학교 재단이사장에게 파면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쫓겨나는 교사가 모두 169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 같은)정부의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대량학살이며 공정성과 형평성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에 2만원 후원한 교사는 파면 해임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치활동을 한 친정부 단체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설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온갖 이유를 붙여 반려하고,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파면 해임했다며 이번의 대량학살은 독재회귀와 한나라당의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압수 수색에서부터 사무총장까지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것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남도당에는 4월24일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정부의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대량학살이며 공정성과 형평성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표적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결정은 교과부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개의하지 않고 발표를 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교과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과부 역시 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 주장도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적 동조자 외에는 중징계를 수단으로 하여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6.2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당 성향의 후보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가 있는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건재하다”고 말하고 “교육자치 선거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념 대결 구도를 조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분위기에 교과부가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교사, 공무원 파면, 해임과 관련해 경남지역은 16명의 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1명이 정직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공무원 파면 해임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다른 1명이 정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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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5.26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웃지않을 수가 없군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5.26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졸한 선거전략입니다. 퇴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월 총력투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남본부는 24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가진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노조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확대간부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4월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조직화를 결의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과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경남본부는 최근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자의적 잣대로 반려하는 등, 정권은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만들어 내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이러한 형태는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는 자신들이 관리 감독해야 할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 역시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무차별 대량징계,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파면과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그리고 노조전임자를 없애려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진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금속노조의 입장은 절박하다”며 “노동악법을 격파하기 위해 4월 통력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결의하고 있다”고 했다.

 

진선식 전교조경남지부장은 “교육부는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경찰은 연말정산내역서와 통화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사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법을 어기며 비열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정부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서 노조설립신고를 했고 보완을 해서 신고를 했지만 끝내 반려했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7일 800여명의 지역노동자들이 서울상경투쟁을 벌인 후 다음날인 28일 열리는 ‘4대강 사업중단, 낙동강 살리기 수륙대제’에 조직적으로 참가한다. 또, 4월에는 대국민선전전과 결의대회 등 본격적인 총력투쟁을 위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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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투쟁하는 시기였다. 2004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태호 도지사는 이후 시군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도지사의 인사에 대해 ‘전방위적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임종만 씨와 진주지부장이었던 강수동 씨는 파면을 당했고, 배병철 거제지부장은 해임을 당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혐의는 공무원노조 간부를 맡으며 ‘집단행위 금지와 복종의 의무’ 등이 명시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2007년 1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집단행위로 문제 삼았고, 임종만(전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 씨는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징계도 인사의 범주에 속한다. 그는 마산시 소속인 자신을 경남도가 징계한 것은 도지사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씨는 낙하산 인사 거부투쟁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9명 가운데, 공직배제라는 중징계를 받은 8명 중의 한명이 되었고, 같은 해 3월 소명청구서와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그런 그가 2008년 12월 5일 같이 징계를 당했던 2명과 함께 복직결정을 받았다.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해 온 결과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 마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원직복직이 결정된 것이다. 
 

파면후 복직판결을 받은 임종만씨

공무원노조원으로서의 출발 

임종만 씨는 1986년 6월, 거제 시청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소위 ‘쫄병’이었던 초창기 그는 당시 공무원사회에서 만연해 있던 부정과 비리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거제를 거쳐 마산으로 왔는데 과장들, 산림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지금 현재의 공무원과는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직원이나, 민원인이 밥을 사야하고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던 시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민원인들의 등을 쳐 먹었죠.”
 

당시 공직사회는 그랬다. ‘쫄병’인 그에게도 술자리에서 이권청탁이 들어오고 하던 시절이었다. 
 

“허가서류 결재를 올리면 과장이 이유도 없이 결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받았을 텐데 자기에게 안 올라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업자에게도 전화가 안 오고, 나도 (돈을)안 주니까 결재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돈을 줄 수도 없었던 20대 후반의 그는 결국 상사와 결재문제로 심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팽배해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 회의를 느낄 즈음 마침 직장협의회(2000년)가 생겼다. 그는 제 발로 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들어간 후, 2001년 공무원노조 마산지부가 설립되면서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것이 공무원노조원으로서의 출발이었다. 
 

부정, 부패에 맞선 아름다웠던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을 하니까 눈에 조직의 구린 일이 보입디다. 그 당시는 겁이 없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기자실이었습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관공서의 기자실은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그는 “기자들이 업자보다 더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돈 뺏어가는 곳이 기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자’는 가치에 충실하려고 했다. 그리고 ‘기자실에 대못을 박는’ 모험을 강행하면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졌다.
 

파면후 복직판결을 받은 임종만씨

이어진 두 번째의 부패척결은 ‘명절 추석 떡값 안 받기 운동’이었다. 명절이면 관공서는 수많은 봉투와 선물로 넘쳐났다. 공직사회 내부는 그것을 부러워하던 분위기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마산지부는 청사내부와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화운동을 시작했다. 익명제보도 받아들였다. 관행이 거부되자 업자들은 상당히 곤란해 했다.  

마산지부의 ‘명절 추석 떡값 안 받기 운동’은 언론의 지지와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이 운동은 경남본부 차원으로 옮겨져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부패의 관행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든 경남본부는 전 시.군과 함께 교차단속에 들어갔고, 돈 봉투를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해 언론에 공개를 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공무원노조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장군수의 업무비 공개 요구도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민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공무원노조의 노동운동은 결국 단체교섭까지 이끌어 냈고, 인사문제에 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2년 12월 4일 전국공무원노조 연가 파업때 마산에서 8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다 놀랬죠. 전국에서 5천, 6천여명이 모였는데 800명이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난리가 낫던 거죠.”
 

당시 공무원들이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던 일을 노조가 해내자 조합원들의 지지도 역시 높아가던 시절이었다.
 

신바람 나게 일을 해보고 싶다
 

“2008. 12. 05일 부산고법판결(사건번호 2008누 3401)에 따라 2007. 01. 29일자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행정관리국 행정과 근무를 명함.”
 

그는 1월 2일부터 마산시청에 출근을 했다. ‘복직했는데 뭘 먼저 하고 싶나’는 질문에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해직이 되고서도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숲을 가꾸는 일이다. 
 

그가 해직되기 전 마산시는 경매를 통해 시민의 공원을 되찾은 사업을 추진했었다. 일반 기업체에서 경매로 나온 땅을 매입했다면 아마도 수익개발 사업으로 시민들의 녹지공간은 사라졌을 것이다. 마산시민에게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그는 시가 경매를 통해 땅을 사들이고 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의 경매참여를 위해 시장과 국장을 만나고 의회로 달려가 설득한 끝에 시민의 녹지공간인 ‘자산숲’이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해직을 당한 이후에도 그는 숲을 가꾸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손을 놓으니까 금단현상 같은 것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일을 통해 주변의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것으로 심적인 갈등을 줄여보고자 했죠. 또, 농장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는 지금까지 일해 왔듯이, 원직복직이 되면 다시 신명나게 일을 해 볼 생각이라고 밝게 웃었다. 
 

파면후 복직판결을 받은 임종만씨

 
공무원노조에 대한 연민...“하나 될 때 정부견제 가능” 

그는 복직이 되었지만, 공무원노조 투쟁과정에서 파면과 해임을 당한 후 아직까지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다. 다행히 현직에 있는 조합원들의 특별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별기금으로 생활하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이다.
 

그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만큼 이들이 빨리 원상회복되어 열심히 일했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그는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공무원 노조가 하나 되는 길 뿐이다”고 말한다. 그 안으로는 현재 노노갈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안타까움이 서려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것에 대해서 사뭇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다. 
 

“양분된 공무원노조로서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노조가)한 목소리를 낼 때 입법 발효된 공무원노조 법하에서 한 목소리를 내던, 아니면 법외노조의 시절처럼 정부를 압박하는 큰 행동을 하던지 간에 공무원노조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귀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공무원노조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 다소 비분강개한 표정도 엿보인다. 
 

“MB정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 된 공무원노조만이 이 정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강하면 정권도 국민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미 공무원노조가 그것을 실현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해직이후 줄곧 운영해 왔던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직사회개혁은 국가의 왼손인 하위직공무원들의 양심고백과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오른손인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며 부당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견제하며 진정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애환과 고통을 들어주고 국민에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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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林馬 2009.01.08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쑥스럽네요.
    그 옛날 공직사회의 관행을 다 까벌렸으니 말입니다.
    그냥 그때를 회상하며 자연스레했던 말들이 가감없이 글로써 공개되니 민망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지금은 공직사회가 그 옛날로 회귀된듯한 분위기지만 그때의 그 역활로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촌지와 떡값관행은 많이 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중 그때 그시절의 과장님들이 모두 돈독이 오른 불량한 사람들인 듯 묘사되었는데
    그 시절에도 매너가 좋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중 2002년 연가투쟁은 11월4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BlogIcon 기록하는 사람 2009.01.09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먼저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잘 봤습니다.

  3.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9.02.04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계장님 사진 좀 빌려갑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