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청회... 팽팽한 대립각 속에 진행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논란 끝에 경남도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하기로 결정됐다.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호등 도움회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이어, 도의회를 점거하는 무리수를 둔 이후에 경남도의회가 마련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3시간이나 본회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는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이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경남도청에서 23일 동안 철야노상농성을 진행한 후의 일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 결과 ▷도우미 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신호등 도움회 도우미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공청회는 신호등 도움회와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간의 신경전으로부터 시작됐다.


감정기 경남대 교수의 진행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윤종술 회장은 “이번 사안은 도우미와 도우미뱅크와의 관계”라며 “신호등 도움회와 토론할 성질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회장으로서 도움회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1200명의 회원이 도우미뱅크와 경남도로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신호등 도움회는 2010년 4월까지 도우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께 하루 8시간, 한 달 240시간을 초과하는 도우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에 대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 2월로 한 달 연기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것. 그 이후 다른 도우미에게 327시간의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들은 3월3일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신호등 도움회의 주장이다.

또, 도우미 활동 초과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 통장자료를 들고 경남도 관계자를 찾아 간 결과 도우미뱅크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윤 회장도 업무착오라며 지급을 약속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경남도에서 도우미 부정수급을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수당을 결산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다른 단체 10명과 함께 조사를 한 만큼 표적조사가 아니라고 했다. 도우미뱅크는, 다른 10명은 해결되었으나 신호등 도움회 소속 7명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미결로 남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급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팽팽한 대립은 영상촬영을 두고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격앙됐고, 결국 사회자는 정회를 선언했다. 신호등 도움회는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우미뱅크는 영상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신호등 도우미들에 대한 자격박탈에 대한 논란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이 일자 “각 1명씩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배석한 도의원에게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서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의 판단에 맡기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호등 도움회는 조작된 공문서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공문서 조작을 주장했고, 논쟁은 한동안 다시 진행됐다.

손석형 도의원은 “도우미 불인정시간이 개별적으로 맞다고는 하지만 총계가 너무 많이 틀렸다”며 “객관성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고 행정의 불신을 불러와서 갈등의 동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풀지 못하면 법으로 가야한다며 종합감사를 제안했고, 도의원들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장애인도우미뱅크는 “한 번에 모두를 정리하자”며 찬성을 했고, 신호등 도움회는 “현재 단전 단수위기에 와 있다”며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결국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오늘 감사가 의결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도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려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9일 공개감사를 했던 경상남도는 그동안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남도 조사관실 담당자는 “검찰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내부조사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와 신호등 도움회, 경남도 장애인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 장애인단체가 참석했고, 경남도의원과 경남도감사관실, 경찰과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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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제출한 ‘4대강 사업관련 낙동강 생태 및 경제성 평가 예산’(이하 4대강사업 피해 정밀조사예산)이 재편성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일과 3일에 걸쳐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0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경상남도가 심의를 요청한 4대강사업 피해 정밀조사예산은 지난 7월26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와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주민대책위원회’,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 ‘밀양둔치농업생존권보장대책위원회’, ‘김해상동면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4대강사업 정밀조사비용 3억원의 재편성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4대강사업 피해 정밀조사예산을 3일 심사한다.

이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합천보와 함안보, 그리고 김해상동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삭제한 3억원의 정밀조사예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 피해주민대표들이 경남도의회 앞에서 주민피해 정밀조사예산 재편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피해주민들 “4대강사업관련 정밀조사 비용, 정치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

주민대표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4대강사업정밀조사 비용 3억원을 재편성을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합천주민, 함안주민, 경남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예산 재편성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대표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4계절을 조사해 대책을 세우는데 비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 만에 끝냈다”며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합천보, 함안보로 인한 농지 침수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덕곡 들판 일대의 농경지 표면높이는 합천보 관리수위와 불과 0.9m~3m의 차이가 나서 침수되거나 직접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관리수위가 5m~6m로 상승하게 되면 지하 3m에 형성되어 있는 덕곡 들판의 지하수위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연평균 80억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덕곡면 5개 마을 200여 가구 400여명의 주민생존권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민대표들은 정부는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가 관련 정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8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지선언을 한 만큼, 주민생존권과 식수문제가 우려되는 지금에는 당연히 입장과 대책활동을 전개해야만 당리당략에 맹종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방문한 4대강사업 피해주민들이 손석형 예결산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방문한 4대강사업 피해주민들이 허기도 의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손석형 예결산위원장, “적극 반영 노력”... 허기도 의장 “국비 신청이 우선”

경남도의회 손석형 예결산위원장(민주노동당)을 찾은 주민대표들은 “4대강 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4대강사업 정밀조사 예산을 재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재천 합천보관련덕곡면주민대책위원장은 “(7월26일)도의원들에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는 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의원들도 긍정적이었지만 그날 소방건설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주민피해를 방지할 예산마저도 삭제한 것은 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하원오 밀양둔치농업생존권보장대책위원장은 “4대강사업은 농민피해를 없애려고 한 공사인데 오히려 농민을 내쫓고 있다.”며 “밀양시와 경남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둔치 임대경작을 하고 있던 이 지역의 농민들은 4대강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농지를 몰수당했다. 농민들은 밀양시가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미루어오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손석형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장은 “예결위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민원 등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를 떠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며 “함안보 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춘 것도 민간에서 요구해서 된 만큼 도의회 집행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삭제된 3억원의 4대강사업 정밀조사예산에 대한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은 연이어 허기도 경남도의회의장(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허기도 의장은 “다수가 덕을 보더라도 소수가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장은 “도지사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 어려움을 도지사가 정부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에 대한 조사를 잘못했다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하고, 국비로 한 사업을 도비로 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도비를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력을 해도 국비가 안 오면 그때 도비의 지원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또, “도의회의 판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서로 믿을 만한 곳에 용역을 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간 만큼 의견을 들어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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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실 2010.08.07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두관 도지사 양반 더이상 정치적인 4대강 논쟁은 버리시고, 강정비로 인해 나타날수 있는 지역농민피해나 줄일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오!

초록은 똥색이다

시사 2009. 9. 7. 17:38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7일자 경남신문에 ‘강을 살려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찬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용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태에 대한 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독일의 라인강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본 라인강의 인상적인 모습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물, 철광석과 공사자재를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대형 운반선, 잘 정돈된 수변공원과 산책로, 수변녹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넉넉함 등등이다. 

기고문은 이어진다. 친환경 개발에서 버려진 중국의 양자강은 매년 풍수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남도청에 걸린 낙동강 살리기 걸개그림

또, 지난 3월 약 3시간 동안 낙동강을 탐사했는데 영남 1300만 인구의 젖줄인 낙동강은 퇴적과 홍수, 공장 폐수 등으로 병들고 막히고 말라가고 있고 (중략)... 생활 및 축산 오폐수,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유입, 침전물과 둥둥 떠다니는 부유 탁수를 보면서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은 매년 재난이 반복되는 죽음의 강으로 그야말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기본 핵심은 낙동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옛날처럼 수영이 가능한 도민들의 생활 속 강으로, 사시사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의 보금자리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독일의 라인강에 가본 적이 없으니 라인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겠다. 듣기로는 라인강은 운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안다. 오늘 주제도 대운하나 4대강의 찬반 논란이 아니다. 단지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8월31일 창원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면 보 설치로 인한 상수원 기능상실, 하천공사가 취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파괴, 농업, 홍수문제의 지적이었다. 그중 핵심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수대란 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기고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행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제 역할을 하는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다. 경남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최소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한쪽의 견해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도의회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다. 

그런데 오로지 미화된 글로서 강을 살려야 한다고만 한다. 한나라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낸 것도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지만 그 일에 도의회 수장까지 나설 일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거수기 노릇을 할 바엔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고에서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라도 덧붙여야 했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일전에 경찰측과 자주 마찰을 빚는 진보진영의 대선후보를 경호하는 경찰을 만나 그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다. 대선후보가 경찰과 물리적 대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에게 짓궂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경호를 맡은 이상 오직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같은 경찰이라도 경호 대상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는 별개로 맡은 역할에만 충실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해보면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져도 한 참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경남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적에 대해서 행정부가 보완하거나 재점검토록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직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3시간을 돌고 독일 라인강을 방문한 소감으로 강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다. 현지답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한계도 있다. 그것만으로 깃발을 드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 역활은 행정부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영희 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한 쪽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태일 의장이 진정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라면 행정기관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정치적 입장에 앞서 먼저 수행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것이 경남도의회가 자리매김한 의미이고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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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계획 철회하라”

국민행동 경남본부,  “망해버릴 게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


경남상도 의회가 오늘(26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경부운하와 관련한 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가 즉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상남도의 대운하 민자 유치팀 구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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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기자회견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행정기구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운하 사업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국책사업에 대하여 국정책임자보다 도지사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별난 꼴을 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아직 기본구상안 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할 만큼 경제성이나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허점이 들어나고 있고,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대운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서지도 않거나 망해버릴 게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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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


경남도의회의 257회 임시회기 중에 다룰 조례개정안에는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화물, 여객터미널 입지분석 등 사업관리 ▶대운하 배후부지 활용계획 수립 ▶대운하 예정지 지하매설물 등 각종 현황조사 ▶대운하 예정지 주변 문화, 유적지 현황조사에 대한 대운하 민자 유치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경상남도의 분별없는 계획을 짚어 견제하여야 할 도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대운하 민자 유치팀 구성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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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2.26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해버릴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 ㅋㅋㅋㅋ

  2. Favicon of http://snineteen.tistory.com BlogIcon Snineteen 2008.02.28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휴..한숨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