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력인정제를 바라보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만에 생긴 경력수당마저도 15년 이상 근무해야 고작 3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성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력인정제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를 해 온 만큼 기대도 높았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력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할 때마다 너무도 자존심이 상한다고도 했다. 15년 근무해서 받는 3만원의 경력수당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목맨 소리다. 


이들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계약조건의 차이다. 이들에게 하나 다행인 것은 2007년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고용주인 이들이 받게 되는 경력수당은 5년 이하 1만원, 5년에서 15년 이하 2만원, 15년 이상 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매년 1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수당 20만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임금격차를 폭로하는 한편,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근무한 비정규직이 현재 지급받는 연봉은 1,722만여원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입사한 정규직의 연봉은 4,694만여원으로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최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임금상승에서도 2003년부터 근무한 비정규직은 그 상승폭이 거의 없다. 조리원 비정규직의 경우 79여만원인 초년도 실수령액은 25년 동안 근무를 해도 85만여원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0월12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학교회계직원 경력인정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전국 최초도 아니며 공약의 실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원 교육청이 먼저 발표했고, 전남과 경기, 충남지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비해 경남은 내년 9월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경력을 인정받는 정규직에 비해 5년마다 한번씩, 그것도 1만원씩 인상되는 경력인정제는 도교육청의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을 향해 “기본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밟아버린 껍데기뿐인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정규직 협의체를 당장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큰 틀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1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1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경남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5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비정규직 담당팀 신설 ▷비정규직처우 개선 협의체구성 ▷비정규직 관련 법규 정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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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 이어 민생민주경남회의는 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자료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제공될 경우에도 해당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법률을 경남도교육청이 무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교권을 보호하고 원칙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육당국이 일선 경찰서의 협조의뢰 한마디에 소속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울만 있는 민선교육자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월8일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조사일지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경남도교육청은 경청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직원 개인정보자료 수사기관 유출은 지난 2월2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해당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근거자료를 취합해서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3월2일 공문을 접수한 경남도교육청 모 장학사는 공문이 아닌 개인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해당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고, 당일에만 10명의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장학사가 공적인 일을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메일로 지시하고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17명중 하루만에 10명의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한 것은 경남교육청이 얼마나 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장이 사유서를 써야 한다는 등 부당한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경남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다른 교육청의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포상 등이 아닌 수사에 관한 인사기록 요청은 영장발부 없이 제출할 수 없다’며 미송부 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는 경상남도교육감과 소속 장학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해당 교사들도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의 공문 지시에 교사들의 개인신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넘기는 행위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경남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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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교사에 대해 징계가 남발된 것”이라며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글을 통해 박 교육위원은 전주지방법원은 판결로 “시국선언 징계와 관련하여 전교조경남지부의 전임을 불허하는 행정 행위가 부당한 조치임이 명확해졌다”며 경남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 관련한 징계도 중단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위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정신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남지역에는 진선식 전교조경남지부장외 2인의 교사가 기소를 당해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박 교육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징계로 극심한 혼란과 대립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교육자로서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되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19일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받은 전주지역의 교사들은 2009년 전국의 교사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와 공권력 남용, 무한입시경쟁, 특권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기소됐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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