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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1 남해안 수정마을, 성장논리의 제물이 되나? (4)
 

수정마을은 마산시 구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남해안 수정마을은 수정만을 끼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기도 하다. 이 조용한 어촌마을에 마산시가 STX조선소를 유치하려 하면서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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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라피스트 수녀원


수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바라는 사람과 그곳에 남고 싶은 사람과의 갈등이기도 하다. 마산시는 조선소 유치를 위해 「2020마산도시기본계획」에 수정지구 매립지와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폭력사건도 발생했다.


마산시가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장혜경 트라피스트 수녀원장과 수녀 1인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합섬 공장폐쇄와 더불어 특별한 산업이 없는 마산시로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마산시의 입장은 마산상공회의소와 중소상공인 단체의 조선소 유치 여론 이어지면서 힘을 얻는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지 마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는 경남도청의 행정지침에 구색을 갖추며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 찬성주민들의 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찬성주민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359명의 주민찬성서명 날인이다.


반대주민들은 이 찬성서명날인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대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인구중심의 조사라는 반론이다. 여기에 위장전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성년자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초로 받았던 반대서명과 대조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반대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찬반투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론 수렴방식인 주민투표가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발전위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한번 결정되면 되돌일 수 없다.”는 것과 “STX 중공업과 보상협의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말은 조선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의 방증이기도 하다.


또, 밀착에 대한 의혹도 있다. 1월 10일 마산시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보도자료가 찬성주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가지는 기자회견에 대해 행정관청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전례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마산시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날 기자가 STX 중공업 관계자로부터 참고 자료로 받은 문건도 문제다. 바로 찬성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준 그 보도 자료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발전위 위원장은 “글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고 단지 “복사를 할 곳이 없어서 STX측에 복사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조선소 유치를 찬성하고 바라는 이해당사자들인 마산시와 STX, 그리고 주민발전위가 어떤 형태로든 사전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산시와 STX는 수정 조선소 유치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과 주민이주 등 보상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반대주민들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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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라피스트 수녀원


수정리와 마을이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의 피해는 몇 배로 가중될 수밖에 없고, 조류의 흐름이 늦어 바다오염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마산시의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도 포함되어 있다. 수정 공유수면매립용도 변경철차를 밟으면서도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공청회나 조선소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조차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에 대한 불신도 있다. STX 조선소가 있는 진해 죽곡마을이 공해문제로 폐허가 된 채 주민들이 16년이 지나서야 이주했다는 데에 따른 불신이다. 그리고 터전을 떠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박함도 함께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주민들의 입장에도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마산시의 입장은 거침이 없다. 마산시는 지난 3월 3일 주민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선소 유치를 위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공문을 경남도에 발송했다.


주민대책위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매립목적변경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산시의 이후의 계획과 민원해결 과정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중이라는 경남도의 답변만이 나왔다. 


하지만 장혜경 트라피스트 수녀원장은 경남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지금까지 말을 해 오며  반대주민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나 절차를 거쳐야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더라는 설명이다. 


장혜경 원장은 마산시가 반대주민들 조차 몰랐던 어촌계 주민 72명의 주민합의안을 경남도에 올렸고, 경남도는 이 서류를 주민동의 절차를 밟은 것처럼 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로서 수정마을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논리로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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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수정리를 살려주세요!" /></a>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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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BlogIcon 기록하는 사람 2008.03.11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입니다.

    • Favicon of https://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08.03.1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수정마을 살려달라는 베너가 나왔던데, 복사를 하지못해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글 재주가 부족해서 내용에 넣지도 못했구여. 이후 복사가 가능하면 소스를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3.11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거리를 돌아다니다 이와 관련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마산시는 끝끝내 STX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던데요 ;;

    시민의 반응도 좀 뭐랄까 -_-; 옛날 마산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달까요? 조금 무신경해보였어요 - 슬프지만 저도 조금 그랬고

  3. 침묵 2008.03.16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쾌도 홍길동이 생각나네요!
    나라님 밑의 원님이 개인의 삶을 짓밟으며 마을의 경제나 운운하며 민주적이지 못한
    불법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없군요, 공정하게 판단하여 이윤을 챙기는 원님이 필요한 때 인데... ... 떳떳하지못하고 불공정하고 한심합니다.
    수정마을과 마산시장님의관계가 속고 속이는 한편의 드라마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