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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7 13: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09.07.03 14:10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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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선기 2009.06.30 07:40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권력의 남발은 민주주의 사망 : 참고


    밝은사회 구현을 위한 기도와 재보를 . . . !




    본 문안이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귀(개인, 단체, 관공서) 개시판 성격에 관련없이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

    국민연합 : 한국효도운동연합회는 현 사회(정부)의 실정(도덕성)이 - 현 정부는 도덕성의 불감증으로 무었이 올고 그릇된 일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선, 악에 대한 자정의 능력을 상실. - 너무나 암담하여 국민 도덕성 향상(개도)운동을 직접 전개하나 - 종묘 공원앞 노상에서 국민 개도운동 차원에서 개도용지와 노인들의 무료함(심심함)의 해소를 위해 사탕 1봉지씩을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못하게 막음(해산). 공권력의 남발은 민주주의 사망 본 단체에서는 매년(매월) 국민 개도(효도)운동을 전개 하였음. - 현 정권 아래서는 사회(효도)운동을 전개할수 없으므로 당분간 국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개도운동은 접어두고 현 정부(권력)의 비호 내지는 방관(묵인)아래 자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와 병원의 부조리를 중점으로 연구하여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 . . !

    (역대의 어느 정부(정권)도 국민을 위한 개도운동을 못하게 막지는 않었습니다 ; 이는 사악한 성격을 지닌 자들의 그릇된 인식의 소행)




    현 사회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스럽게 지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환자)의 위자료를 삭감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관료, 담당자)의 묵인(유착)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한 그 어떻한 법(제도)과 개도 운동으로도 밝은 사회를 이룩 하기란 요원 한것입니다 .

    특정인(단체)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

    메리츠 화재와 반도 정형외과(신당동 소재)에대한 정황 증거를 본 단체의 사례와 제보의 내용으로 100% 확신을 하고 있으나 정황 증거를 좀더 수집을 하여 부정을 근절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밝은 사회를 구현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 분들의 현 권력(법원)과 보험회사, 병원의 유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수집 하고 있는 중이오니 메리츠 화재와 반도 정형외과(신당동 소재) 및 타 보험회사의 부적결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를 바랍니다.

    보험(금융)회사의 부정과 비리의 연결 고리는 경찰관의 부정 - 교통 사고 조작 - 으로부터 병원의 비 도덕적 행위와 검사와 판사에게 까지 그 영향력(판결)의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계시는 분들(기독교인)에게 바랍니다. 현 사회는 악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고 사탄과 같이 악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 이 사회(정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는한 악한 사회를 이룰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사탄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안는 영매로서 인간이 사탄 - 악한 성품을 지닌자 - 을 대적하여 이길수는 없습니다. 이를 타파하는 길(일)은 귀하의 기도만이 사회(국가)를 구원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후에 이 사회(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방해로 사탄의 사주아래 악한 성품을 지닌자들로 인하여 인간(국민)의 행복한 생활이 늦추어 지지 않토록 기도를 .... !


    21세기에는 국민들의 도덕성(의식)의 향상과 인터넷 - 네티즌의 활약(클릭) - 및 T V등 정보 매체의 발전으로 사회의 부조리는 사라지고 투명하고 밝은 사회가 전개(이룩)될 것입니다.

    인터넷의 꽃 : 네티즌

    네티즌 여러분들의 향기(사랑)를 마음껏 발산(클릭)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 합시다.
    본 단체의 입력(비밀)번호는 올 곧은 소리(1 1 1 1)입니다.

    귀하의 사랑의 클릭으로 밝은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룩 할 수 있기를... 학생들의 사랑(클릭)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 답게..... !

    아름다운 세상(밝은사회)구현을 위하여 본 문안이 학생 회원과 네티즌들의 사랑(클릭)으로 귀 게시판 성격에 관련없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양해를 바랍니다.

    국민연합회 회장 : 이 순 희




    국 민 운 동 연 합 회

    안 내 0 2 - 7 4 7 - 0 2 1 1. 문자 전송 :019 - 248 - 1918

    이 메 일 : people3power1@nate.com

  4. 2009.05.07 22: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최복남 2009.05.07 22:34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 하세요!
    저는 지금 생애 첫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초대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님의 블로그 느낌이 참 좋으네요~~ 정리도 잘 되어있구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블로그를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

    전 디자이너 입니다. 저의 생각이 담긴 글들과 그림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싶어요.

    다년간의 해외생활의 경험도 공유하고 싶고.. 해서... 초대장을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boknambr@naver.com

    부탁드려요~ ^^

  6. han 2009.04.27 05:36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티스토리를 이용해보고 싶어서 염치없지만
    혹시 남는 초대장 부탁 드려도 될까요 ^ ^
    좋은 하루되시고~ 홈피 구경 잘하고 갑니다

    baskin21@hanmail.net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 ^

  7. 정병우 2009.03.02 12: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도자료>

    물질만능의 사회 풍토를 대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화재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2.11일 00고등법원 형사9 합의 재판부가 피해자 C씨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제가 과연 얼마만큼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재정신청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며 4,000여만원의 투자하게 한 프렌차이져 관련 전문가(가해자)들의 투자금 편취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명백한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가해자의 허위 주장을 사실인냥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므로서 가해자들이 계약 3개월만에 합법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사유 재산을 편취하도록 도운 서울S경찰서 P경감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한 것으로 알려 졌다.

    상기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는 경찰의 이러한 법집행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국민 상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쌍방 간의 견해차에 대하여 국가 공무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공평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집행 업무를 위임 받은 경찰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 까지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고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 금번 판결의 요지이다.

    금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판결 내용이 그동안 상식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회 공공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쉬운 이야기로 이것은 사법권력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의 사유 재산을 빼앗아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행위를 정당하게 본다는 것과 큰 의미 차이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자인 C씨가 경찰, 검찰, 법원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통해 지난 2년간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으로 보이는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제출된 진정 내용, 법무부 및 대검찰청 , 대법원등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문 및 검찰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내용등이 기록된 피해자의 개인 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을 보면 금번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은 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것을 말한다.

    그 내용에는 상기 경찰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및 “가해자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아무런 금전 관계도 없다고 허위 진술한 답변서를 법정 진술로 인정하는등 법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승소 판결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비(200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C법원 P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 졌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금번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검찰 스스로도 타당성인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은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관련 피의자의 항고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 졌고, 서울C검찰청 형사5부의 적지 않은 검사들이 피해자에게 관련 피의자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청와대 진정등에 대한 진정 취하등을 구두 및 전화로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업무 과정에는 적지 않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의 직제 및 업무 분장 규정에 위배된 행정처리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의거 청와대에 진정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번호가 부여된 뒤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리임에도 청와대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한 참모가 피해자의 탄원서를 상기한 바와 같이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졌고, 대법원 행정처등에서 재판의 지연에 따른 사과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금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가해자들의 일부가 모 교회 장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이들의 배후 인물이 금번 사건을 총괄지휘한 서울C검찰청 형사5부 총괄지휘 검사와 담당검사 및 변호사까지 공교롭게도 학연과 연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서울S경찰서 수사관인 K경사가 ‘대질신문’은 담당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이라며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도 생략한 채 대질신문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교체되고, 해당 배후 인물을 참고인 조사하겠다는 C경사의 요청에 피해자가 해당 인물을 찾아 갔을 때 해당 인물이 대질신문이 진행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질문, “대질신문 받았냐?”고 한 것으로 알려져 그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평결의 원인 사건에 대한 각 종 진정(국민권익위, 청와대, 법무부등) 사건 및 관련 피의자등에 대한 사건 배당이 대부분 관련 피의자가 소속된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당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개연성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3달만에 투자금(4,000여만원)을 떼인 피해자가 있고, 관련 경찰, 검사 및 판사등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것 또한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편취한 혜택을 현재 향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중인 블러그에 등록되어 있는 가해자들의 녹취록을 확인하면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포기를 종용하였고, “법적 대응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등 협박한 내용과 계약 1달만에 3자 계약을 양자 계약으로 무단 변경하려고 기도한 증거등이 있으며, 이 증거등이 관련 사법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함에도 미래의 대법관 후보들인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 3명이 합의 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정신청에 대한 심의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내린 최종 결론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이라는 것에 그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할 것이다.

    금번 판결이 아무런 사회적인 여과 없이 간과된다면, 이제 우리는 타인의 재산권을 가능한 온갖 수단을 통하여 강탈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로 강탈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강탈한 사람의 것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사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증한 새로운 물질만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회 공공의 가치가 거짓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금번 평결과 관련하여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에 이르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총망라 되어 대통령에 의해 ‘법질서 회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오늘, 금번 00고등법원의 판결은 관련 캠페인의 추구하는 목표에 관련 종사자들이 과연 국가를 위한 충심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2009.3.2


    상기 피해자(제보자) 정병우(올림)
    연락처: 011-278-0880

  8. Favicon of https://jjseuk.tistory.com BlogIcon 전점석 2009.03.02 12:0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9. 배뱅 2009.01.05 17:16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왓 선배님 여기서 뵙네요 ㅎㅎㅎ
    기사 잘 보고 있슴다
    엠티 때 뵈요~

  10. 임현철 2008.12.26 22:14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사람 한 분을 더 안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