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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공익소송 패소 시민, 피고쪽 소송비 부담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논란을 빚어 오던 창원터널이 김두관 경남지사 결정으로 내년 초 부터 무료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료화를 요구하며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은 피고 쪽의 소송비용액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12일 강창덕(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씨는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피고로 1,000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강 씨는 소장을 통해 경상남도가 창원터널을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를 없애고, 대체 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이륜차와 도보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1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더보기
마라톤 출전했다가 당했던 굴욕의 기억 마라톤 스팟광고를 편집하다보니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1회 창원통일마라톤대회에 하프코스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어쩌다보니 망가진 몸에도 불구하고 격기로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달리기를 할 여유가 없었던 만큼 격기를 부리고 난 후에는 은근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체력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대회 15일을 앞두고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시간 동네 운동장을 뛰면서 담배를 끓었죠. 그렇게 10여일을 보내니까 어느새 몸 상태가 좋아지더군요. 호흡곤란도 견딜만하고 하체가 탄탄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굴욕의 마라톤이 시작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이틀 앞 둔 금요일. 절친한 친구 녀석들과의 .. 더보기
충남·경기북부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영조)는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28일 수복 후부터 1951년 1․4후퇴 무렵까지 충남 금산군 등 7개 지역 16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희생사건에 대해 금산경찰서의「처형자 명단」,「사실조사서」및 부리지서의「부역자 명부」,「사살자 명부」등의 문헌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당시 경찰이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사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 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함안보 농성, 시민단체 설득 끝에 내려와 4대강 공사현장인 함안보에서 20일 동안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던 이환문, 최수영씨가 20일 시민사회단체의 간곡한 요구에 농성을 철회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두 활동가가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태풍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살아서 같이 싸우자’며 농성해산을 호소했다. 단체대표들은 기자 회견 후 함안보 점거농성 현장인 임시가물막이까지 접근해 태풍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내려올 것을 설득했다. 먼저 변영철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변호사가 크레인 중간지점에 까지 올라 두 활동가들을 면담한 후, 두 활동가들은 단체 대표들의 간곡한 요구에 응했다.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크레인에서 먼저 내려온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 더보기
문수스님 낙동강 품에 잠든 날, 쉼 없는 4대강사업 지난 5월13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낙동강에서 소신공양을 했던 무경당 문수종사 스님의 산골제가 입적 70일째를 맞아 낙동강선원에서 열렸다. 8일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스님 소신공양추모위원회’는 이날 산골제를 통해 문수 스님의 유분을 낙동강과 인접한 산자락에 뿌렸다. 산골제는 49제 이후 유분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식이다. 이날 창원시 동읍 본포리 낙동강과 인접한 낙동강선원에서 열린 산골제에는 권영길, 강기갑 의원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또, 손석형, 이천기, 공윤권 경남도의원과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전 유가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골제는 먼저 불모산영산재보존회가 천도의식을 진행해 문수 스님의 넋을 기렸다. 이어진 추모법회는 낙동강 선원장인 자흥 스님의 진행으로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 더보기
[영상]함안보 풍등은 낙동강의 별이 되고 함안보 고공농성 17일째. 8일 함안보에서는 4대강사업 저지와 이환문, 최수영 두 환경단체 활동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 촛불문화제는 무더위 속에서도 대구와 부산, 경남 지역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풍등을 올리는 행사를 가졌다. 앞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청년실업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50여명이 함안보를 방문해 4대강 사업중단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진상화(녹산 이주노동자진료소)씨가 두 환경활동가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 날 검진은 두 활동가의 간기능과 빈혈, 전해질 수치등을 측정하기 위해 혈액채취도 이뤄졌다. 검진한 진상화씨에 따르면 두 활동가는 밤 시간 너무 밝은 조명으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있.. 더보기
함안보 농성자들 탄 크레인, 한때 기중기와 충돌 함안보 공사장에 투입된 기중기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농성하고 있는 타워크레인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낙동강국민연대 함안보 고공 현장 활동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오후 4시경 타워크레인에 있던 활동가들은 갑작스러운 기중기와의 충돌로 중심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하루가 지난 8월2일 오후4시경에야 농성상황실에 전해졌다. 농성지원상황실은 당시 두 활동가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8월1일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발생 이후 수자원공사와 창녕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 왔으며 농성지원 상황실을 비롯한 외부의 그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8월2일.. 더보기
강기갑 함안보 방문에 “오신 목적부터...” “의원님 오신 목적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4대강사업 18공구 함안보 건설을 하고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당당했다. 4일. 함안보 고공농성 14일째, 현장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수자원공사관계자가 출입문 앞에서 한 첫 마디다. 이 말에 일순간 표정이 굳어진 강기갑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동안에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보좌관 사이에서는 농성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영우 수자원공사 함안보 건설팀장은 농성자의 자극과 안전을 주장하며 강기갑 의원과 보좌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하정우 정무수석 보좌관은 지역보좌관과 정무보좌관,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현장방문 인원수를 두고 벌이던 실랑이는 결국 보좌관 2명과 이병하.. 더보기
함안보 농성 퇴거가처분 심리 밀양지원 9일 진행 4대강 사업 함안보 시공업체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주)정원종합건설이 최수영, 이환문 두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심리가 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이들 시공업체는 지난 7월27일 크레인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밀양지원에 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되고 있다. 이로서 함안보에서 농성중인 두 활동가는 심문기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정민 부산환경운동연합 자문변호사는 “오늘(13일) 법원에서 교부송달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송달은 교부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해 교부받은 것으로.. 더보기
경남도의회, 4대강사업 정밀조사예산 재편성할까? 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제출한 ‘4대강 사업관련 낙동강 생태 및 경제성 평가 예산’(이하 4대강사업 피해 정밀조사예산)이 재편성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일과 3일에 걸쳐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0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경상남도가 심의를 요청한 4대강사업 피해 정밀조사예산은 지난 7월26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와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주민대책위원회’,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 ‘밀양둔치농업생존권보장대책위원회’, ‘김해상동면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4대강사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