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14일,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 저지대 침수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함안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김두관 당선자 4대강 사업 침수지인 용점마을 주민이 마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15공구를 찾은 김두관 당선자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현장답사는 함안보 18공구 현장과 밀양 낙동강 둔치 15공구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답사에는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 당선자들과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가 함께 참여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받아 안은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청와대가 4대강 현안 도지사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 참석해 재고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가진 법적 행정적 권한을 통해 4대강의 속도전을 막을 것이라며 모든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토관리청, 함안보 수심 6~7m...오니토 발암물질 없어
함안보 전망대에 당선자가 도착하자 부산국토관리청장은 브리핑을 시작했다. 청장은 함안보의 공정은 26%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니토에 대해서는 700㎡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들 3개 기관이 실험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조사결과 퇴적토의 발암물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설이유에 대해서는 갈수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안동댐으로부터 330km에 걸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낙동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대한하천학회와 부산국토관리청측은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준설 깊이를 2~3m하고 있다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실이냐고 묻고 전체 길이와 수심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부산국토관리청장은 전체 구간은 13.14km이며 수심은 6~7m라고 답했다.
박재현 인재대 교수는 물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한 준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낸 2006년 보고서에는 낙동강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며 10억톤의 용수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박 교수는 또,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서 왜 남강댐 물을 부산에서 먹어야 하느냐고 따졌고, 청장은 페놀과 같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맞섰다.
주민, 마을이 저수지 될 판... 농사짓는 땅을 돌려 달라
김 당선자는 이어 침수위기에 있는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한 주민은 사업 초기에 마을전체가 리모델링(농지 침수를 막기 위해 모래로 농지 지면을 높이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가 예산과 모래부족을 이유로 하우스 없는 지역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함안보의 수위가 3미터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4대강사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당선인 앞에 나선 한 주민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김 당선자를 지지 하지 않았던 45%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4대강사업저지 함안대책위는 이 주민이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상남도가 위촉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민간위탁위원’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방분한 용점마을 주민들은 맞은편의 논만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이 저수지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마을의 농지는 지대가 낮지만 리모델링 대상에서 빠졌다.
주민들은 “이 논으로 22가구가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공무원들을 찾았으나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회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추진본부의 내부 형편에 따라 농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며 들판을 높이게 되면 배수가 되지 않아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두관 당선인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농로와 배수, 용수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15공구인 밀양시 하남읍 하천둔치 농민은 농사짓는 땅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 주민은 “이곳 농민들은 억울해서 하소연을 해도 누구하나 들어주는 이가 없다”며 “4대강 정비보다 기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농민의 바람이다”고 했다.
이 곳의 농민들은 대부분 하천부지를 밀양시로부터 임대 받아 경작해 왔다. 하지만 밀양시가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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