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후원 교사 파면, 수백만원 정치자금은 무죄

현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협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23일 결정한데 대해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학교 재단이사장에게 파면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쫓겨나는 교사가 모두 169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 공무원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 같은)정부의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대량학살이며 공정성과 형평성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에 2만원 후원한 교사는 파면 해임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치활동을 한 친정부 단체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설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온갖 이유를 붙여 반려하고,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파면 해임했다며 이번의 대량학살은 독재회귀와 한나라당의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압수 수색에서부터 사무총장까지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것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남도당에는 4월24일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정부의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대량학살이며 공정성과 형평성도 없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표적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결정은 교과부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개의하지 않고 발표를 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교과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과부 역시 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 주장도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적 동조자 외에는 중징계를 수단으로 하여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6.2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당 성향의 후보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가 있는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건재하다”고 말하고 “교육자치 선거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념 대결 구도를 조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분위기에 교과부가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교사, 공무원 파면, 해임과 관련해 경남지역은 16명의 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1명이 정직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공무원 파면 해임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다른 1명이 정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